| 양경숙 |
양경숙 대동강 맥주 사기
대동강 맥주 사기 사건은 북한에서 맥주를 수입해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양경숙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명목으로 7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3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말까지 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 지원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투자금은 애초 목적과 달리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 카드 대금 지급, 심지어 코인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 한 장당 200원씩 최소 2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도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 구분 | 내용 |
|---|---|
| 범행 기간 | 2020년 12월~2022년 3월 |
| 피해자 | 7명 |
| 피해 금액 | 33억원 |
| 명목 | 대동강 맥주 판매 수익금으로 마스크 지원(장마당 프로젝트) |
| 실제 자금 용도 | 타 투자자 변제, 카드 대금, 코인 구매 등 |
재판 결과는 어떻게 확정됐나
재판 결과는 1심 징역 6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된 점,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1년 줄였다. 대법원 1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 구분 | 내용 |
|---|---|
| 1심 | 징역 6년 선고 |
| 2심 | 일부 합의 반영, 징역 5년으로 감형 |
| 대법원 | 상고 기각, 징역 5년 확정 |
| 재판부(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 확정일 | 2026년 9월 2일 보도 |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황이 드러났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양경숙이 청와대와 외교부까지 언급하며 투자자를 설득했다는 점이다. 후원 행사 개최에 대한 협의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작 외교부에는 북한으로부터 맥주 등을 수입해 오기로 허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함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라디오21 대표이사와 동업자 등이 "민주당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식으로 신뢰를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이런 방식은 과거 공천 사기 사건에서 정치권 인맥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양경숙은 국외로 도주했고, 이후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되면서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 구분 | 내용 |
|---|---|
| 설득 방식 | 청와대·외교부 협의 완료 주장, 정치권 인맥 강조 |
| 실제 확인 | 외교부에 관련 수입 허가 내역 없음 |
| 도주 여부 | 수사 개시 후 해외 도주, 중국에서 검거 |
| 공범 여부 | 라디오21 대표이사, 동업자 등 함께 언급 |
양경숙 프로필 경력
양경숙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의 편성본부장 출신 인물로, 이번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같은 이름을 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양경숙과는 동명이인으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번 사건의 양경숙은 2013년 옛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2년, 2016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양경숙(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
| 주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과 동명이인 |
| 과거 전력 | 공천 사기(징역 3년), 사문서위조(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집행유예) |
| 이번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
| 최종 결과 | 징역 5년 확정(대법원) |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과거 두 차례나 사기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 놀랍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북한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과 정치권 인맥을 앞세워 신뢰를 얻어낸 방식이 반복적으로 통했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방식의 투자 제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며, 향후 배상 절차에 대한 관심도 뒤따르고 있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반응 | 반복된 사기 전력에 대한 우려 |
| 경각심 | 정치권 인맥·명분 내세운 투자 제안 주의 필요 |
| 남은 과제 | 피해 회복 여부, 배상 절차 |
🔍 양경숙 대동강 맥주 사기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양경숙은 어떤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나요?
A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며 투자자 7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Q2. 이 양경숙은 국회의원 양경숙과 같은 사람인가요?
A2. 아니다. 이번 사건의 양경숙은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과는 동명이인이다.
Q3. 1심과 대법원 판결은 형량이 어떻게 달랐나요?
A3.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반영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Q4. 투자금은 실제로 어디에 쓰였나요?
A4. 마스크 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Q5. 양경숙은 이번이 처음 받는 실형인가요?
A5. 아니다. 2013년 공천 사기로 징역 3년, 2015년 사문서위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등 이전에도 두 차례 실형 전력이 있다.
※ 본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수사 내용과 배상 절차는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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