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법원장 임기
조희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으며 법원조직법상 7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기는 2027년 6월 5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임기 중에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법조일원화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해왔다.
| 구분 | 내용 |
|---|---|
| 취임일 | 2023년 12월 11일 |
| 임기 만료 | 2027년 6월 5일 (70세 정년) |
| 주요 정책 | 법관 정원 확대, 법조일원화 개선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그는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사법시험 | 제23회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
| 현직 | 제17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 경력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약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 시기 | 경력 |
|---|---|
| 1986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임관 |
| 2014년~2020년 | 대법관 재임 |
| 2020년 이후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2023년 12월 |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
조희대 대법원장 부인
부인 박은수 씨는 언론 인터뷰나 공개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구체적인 이력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 모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희대 대법원장 딸 조민정 변호사
딸 조민정 변호사는 1989년생으로 성남 늘푸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3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쳤다. 같은 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20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편인 박상진 변호사 역시 같은 로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법조인 부부로 알려져 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조민정 변호사 |
| 출생연도 | 1989년생 |
| 학력 |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로스쿨 |
| 소속 | 법무법인 지평 |
| 배우자 | 박상진 변호사 (동일 로펌)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025년 12월 15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법원 긴급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고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이재명 관련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또한 딸과 사위가 모두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교롭게도 지평이 대리한 사건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법관이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요 판결 성향은 어떨까?
그는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지급된 경제협력자금이 개인 배상 청구권 소멸의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의 판결 성향이 사안에 따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는 평가와,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는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오랫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아울러 그는 일정 기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제도는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2029년부터는 요구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퇴임 후 행보
그는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약 3년 9개월간 후학 양성에 힘썼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행보를 두고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와, 향후 대법원장 임명을 염두에 둔 처신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다. 실제로 그는 대법관 퇴임 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밟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는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고,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법조계 동료들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최재형 전 의원은 그를 두고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겸손함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30여 년간 법원에서 함께 지내온 동료로서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였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제 취임했나요?
A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Q2.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A2. 딸 조민정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이며, 남편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다.
Q3. 조희대 대법원장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A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Q4.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도 지냈나요?
A4. 그렇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상고심을 심리했다.
Q5.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계엄 가담 의혹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5.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025년 12월 15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본 글은 각급 법원 공식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실은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위키백과, 나무위키, 매일신문, 노컷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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