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대법관 임명 후보 손봉기 김성수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프로필 총정리-by꿀팁✅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부터 임기 만료일, 정년 사유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듯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후보를 사전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 절차 없이 서류 한 장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분	내용
제청일	2026년 8월 18일
제청 방식	대통령 면담 없이 서면 통보
기존 관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
공석 기간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3월) 이후 약 5개월
청와대 협의 여부	김성수 후보만 사전 협의, 손봉기 후보는 미협의로 알려짐
청와대 공식 입장	18일 기준 별도 발표 없음

법조계에서는 손봉기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의견 차이가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류 통보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를 포함해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손봉기 김성수 서면 제청

이번에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뒤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정식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후보자	현직	후임 대상	사법연수원 기수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세)	노태악 전 대법관	22기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세)	이흥구 대법관(9월 퇴임)	24기

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세부 프로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여권에서는 이번 서면 제청을 사실상 '대통령 패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 여당 일부 의원: 헌법 관례 무시, 탄핵 사유라는 주장 제기
• 야권 일부: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제기
• 조희대 대법원장: 19일 출근길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는 말 외에 구체적 답변 없이 침묵
• 청와대: 18일 기준 공식 입장 미발표, 향후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 불투명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 절차의 취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면 제청 자체가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간 존중의 표시로 이어져 온 관례를 무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대로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먼저 관례를 어겨온 전례가 있다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당시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강동국민학교와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통 법관 출신 인물입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목	내용
학력	경북고, 서울대 법과대학(1979년 졸업), 코넬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제23회(1981년), 사법연수원 13기
법관 임관	1986년 9월(서울형사지방법원)
주요 경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대법관 재직	2014년 3월~2020년 3월(박근혜 정부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대법원장 취임	2023년 12월 11일(제17대)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선비형 법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관 재직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자주 내놓아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나 '땅콩 회항' 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대법원장 법정 임기는 6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 규정에 걸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라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5일 정년으로 퇴임하게 되며, 실제 재임 기간은 취임일 기준 약 3년 6개월에 그칩니다.

구분	내용
법정 임기	6년
실제 재임 기간	약 3년 6개월(2023.12.11~2027.6.5)
정년 퇴임 예정일	2027년 6월 5일
정년 사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 만 70세 정년
후임 임명권자	정년 도래 시점 재임 중인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의 짧은 임기는 취임 당시부터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지명했던 이균용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뒤, 두 번째로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가 2023년 12월 5~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교적 순탄하게 임명동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6년 임기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점은 인선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며, 후임 대법원장 인선은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취임 이후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습니다. 법관 증원을 위해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고, 법원장 직접 재판 참여 제도 도입 등 조직 개편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논란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슈	내용
법원장추천제 비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에 비판적 입장 표명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202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신속 심리 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며 절차적 논란 발생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대응 경위를 두고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오름
가족 이해충돌 논란	딸 조민정 변호사와 사위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오르며 공정성 논란 제기

재산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24년 3월 기준 약 15억 9,073만 원, 2025년 3월 기준 약 15억 8,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박은수 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딸 조민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법원장 공관에 함께 거주하다 2024년 1월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분	내용
종교	불교
본관	창녕 조씨
거주지	대법원장 공관(서울 용산구 한남동)
배우자	박은수
자녀	1남 2녀(장녀 조민정 변호사 등)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조희대 대법원장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A1. 1957년 6월 6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69세입니다.

Q2.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은 누가 임명하나요?
A2. 임기가 2027년 6월 5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재임 중인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Q3.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3.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제청 방식을 서면으로 제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면담이라는 오랜 관례를 깬 점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4.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4. 배우자 박은수 씨와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딸 조민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 중입니다.

Q5.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는 언제 임명되나요?
A5.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Q6.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나요?
A6. 법과 원칙에 충실한 온건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대법관 시절에는 소수의견을 자주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 국회 표결 결과 등 유동적인 사안은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2026.08.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