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노쇼 사건 권경애 변호사 사건 내용 총정리-by꿀팁✅

2026.07.24.11:07:45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노쇼 사건 권경애 변호사 사건 내용 총정리-by꿀팁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학폭 노쇼 사건 권경애 변호사 사건 내용 알아보자🔍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법조인입니다. 학생·노동운동으로 대학 졸업이 12년 걸린 이력도 눈에 띕니다.

구분	내용
출생	1965년 2월, 서울
학력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법시험	제43회
사법연수원	33기
활동	조국 흑서 공동저자, 前 민변·참여연대 소속

학폭 노쇼 사건 권경애 변호사 사건 내용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2015년 5월 투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어머니 이기철씨는 가해 학생 학부모, 학교법인,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등 34인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 인정
• 항소: 이씨, 권경애 변호사 선임 후 항소 진행
• 2022년 9~11월: 권 변호사 3회 연속 불출석
• 결과: 항소 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 종료

왜 유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나요?

이씨 측은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268조 4항과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소심에서 양측이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자체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유족 측 주장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대리인 불출석만으로 소 취하 간주하는 것은 위헌
예비적 주장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기일 미통지 상태에서 취하 간주는 위헌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	대리인에게만 전자송달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근거	헌법 27조 1항 재판청구권 침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난달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이 2022년 11월 10일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종료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취하 효력을 다시 다퉈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했고, 대법원은 아직 주심을 배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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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졌나요?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도 별도의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각서에 명시된 9000만원 부분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분	결과
위자료 청구	6500만원 배상 확정(2026년 5월 대법원)
각서 명시 9000만원	승소 취지, 파기환송심 결론 대기
최근 상황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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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권경애 변호사는 왜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사유는 없으며, 2022년 9~11월 3회 연속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만 확인됩니다. 정확한 사유는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Q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원이 재판에 적용하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리로 이어집니다.

Q3. 대법원 상고심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현재 대법원은 아직 주심을 배당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4. 권경애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나요?
2023년 4월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 처리됐으며, 이후 공개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손해배상 소송과 이번 위헌제청 신청은 어떤 관계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은 권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이고, 이번 위헌제청은 법 조항 자체를 문제 삼아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시 다투기 위한 절차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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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세부 경위는 관련 판결문 및 추후 발표를 통해 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