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뜻 전건송치제란 검찰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발의 민주당 의원 총정리-by꿀팁✅

2026.07.25 12:01

전건송치 뜻 전건송치제란 검찰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발의 민주당 의원 총정리-by꿀팁

-전건송치 뜻 전건송치제 부활하려는 이유 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을 알아보자🔍

전건송치 뜻

전건송치(全件送致)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보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내용
한자 표기	全件送致
의미	경찰 수사 사건 전건(全件) 검찰 송치
시행 시기	2021년 이전 원칙
현재 상태	폐지 후 부분 부활 논의 중

왜 2021년에 사라졌나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고, 이 지점이 지금 다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1년 이전: 모든 사건 검찰 송치 원칙
• 2021년 이후: 불송치 사건은 검찰 미검토
• 2026년 현재: 검찰청 폐지 맞물려 재논의

왜 지금 다시 전건송치가 떠올랐나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 부활이 거론되는 구조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송치 사건 급증과 사건 암장 우려를 들어 전건송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수단으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재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지연되면서 피의자의 불안한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건송치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건송치 발의 민주당 의원

전건송치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여당 대 검찰 구도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김남희 서미화 홍기원 주철현 의원 등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고 법사위 논의가 빨라지자,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보완책으로 전건송치 부활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구분	내용
발의 의원	김남희·서미화·홍기원·주철현 등
법안 발의일	7월 23일
핵심 내용	경찰 수사종결권 삭제, 전건 검찰 송치
당내 반응	찬반 엇갈림

이에 대해 검찰개혁 원칙론을 강조해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당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이성윤·김용민 의원은 이 흐름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전건송치 관련 안건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별 정확한 찬반 명단과 표결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프로필 더불어 민주당 국회 의원 김남희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발언 총정리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 전건송치와 무슨 관계인가

민주당이 검찰 수사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지연과 경찰권 남용을 우려하며 대안으로 전건송치를 제시해왔는데, 이 입장이 당론 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사의 표명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전건송치' 용어 자체를 꺼리는 이유가 있나

흥미로운 점은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도 이 용어 사용 자체를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논의 문건에는 전건송치라는 민감한 용어는 배제하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우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어 자체가 검찰 힘을 다시 키워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신 검토되는 보완책으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통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다만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전건송치

두 제도는 사실상 한 몸처럼 묶여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하며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전건송치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사건 자체를 아예 들여다볼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전건송치가 다시 거론되는 구조입니다.

구분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성격	검사의 개별 수사 개입 권한	사건 전체 검찰 송치 절차
폐지 시 영향	부실 기소·불기소 우려	—
대안 관계	폐지 시 대체 견제 수단 필요	폐지의 보완책으로 거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검사가 경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나 불기소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 주장에 대처하거나 적정 형량을 구형하기 어려워 공소 유지도 쉽지 않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전건송치를 통해서라도 검찰이 사건을 한 번은 봐야 견제가 유지된다는 것이 전건송치 부활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반대로 이를 도입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까지 시간이 지연돼 피의자의 불안한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됩니다.

검찰은 이 논의에서 어떤 입장인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검찰 조직 차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이 수사권 통제를 위한 마지노선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 태스크포스에 10명 안팎의 검사 등을 파견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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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건송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제로 담길지,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우회한 절충안이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 법사위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계속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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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송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전건송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전건송치는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아니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폐지됐고, 최근 부분 부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3. 정성호 장관은 왜 사의를 표명했나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대안으로 제시해온 전건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Q4. 여당은 왜 '전건송치'라는 용어를 꺼리나요?
용어 자체가 검찰 권한 확대로 비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만 취하고 표현은 배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Q5. 검찰은 이 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검찰청이 태스크포스에 검사를 파견해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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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최신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프레시안, 뉴스핌, 오마이뉴스, 다음뉴스(뉴시스)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