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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병원 이탈 |
한학자 병원 이탈 어떻게 드러났나
한학자 병원 이탈 논란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재판부가 병원으로 보낸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서류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상 징후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도 보낸 상태였다.
변호인은 처음에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으며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조건을 잘 아는지 물었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한 총재는 마스크를 벗고 "네"라고 답했다. 그런데 같은 날 JTBC가 병원 이탈 의혹을 보도했고, 재판 말미에 변호인이 외출 사실과 방문 장소가 천정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보석 이후 거의 매일 서울아산병원을 나와 약 51km 떨어진 가평 천정궁을 오갔다. 다만 이 빈도는 언론 보도 내용이며, 정확한 외출 횟수가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 총재 측이 인정한 것은 외출 사실과 방문 장소이고, 병원 밖에서 잠을 잔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학자 보석 취소 심문 결과와 결정 시점
한학자 보석 취소 심문은 예정에 없던 절차로, 재판부가 9분간 휴정한 뒤 같은 날 바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진술만으로도 외출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문을 결정했다. 심문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3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보석을 취소할지, 조건을 강화해 석방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까지 최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과는 추후 공개 예정이다.
| 구분 | 내용 |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13부 |
| 심문일 | 2026년 11월 2일 |
| 의견서 제출 기한 | 11월 3일 오후 2시 |
| 결정 선택지 | 보석 취소 또는 조건 강화 |
| 결심공판 | 11월 23일 예정 |
천정궁 외출 특검과 변호인 입장 차이
천정궁 외출의 쟁점은 주거 제한에 외출 금지까지 포함되는지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문에서 주거 제한은 명확히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외출 시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천정궁뿐이었고, 낮 시간에 쉬고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외출이 주치의 허락 아래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해석 차이가 있었다면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통일교 측 역시 보석은 석방을 전제로 하므로 지정 주거지에 살면서 외출하는 것은 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판단은 다르다. 특검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천정궁 왕래가 확인되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관련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증인을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 "당황스럽다" 발언 이유
재판부는 변호인 해석에 대해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보석 심문 당시 한 총재 측이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병원으로 제한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 외출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필자가 양측 주장을 나란히 정리해보니 승부처는 외출 자체보다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산책이나 진료 목적의 외출과 달리, 천정궁은 한 총재 측이 주거지로 요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한학자 보석 조건 보증금 2억 내용
한학자 보석 조건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해졌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보증금 2억 원과 서울아산병원 주거 제한, 접촉 제한이다.
| 보석 조건 | 내용 |
|---|---|
| 보증금 | 2억 원 현금 납입 |
| 주거지 |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 |
| 접촉 허용 범위 |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 |
| 허가일 | 2026년 10월 19일 |
법적으로 보석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근거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돼도 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 재량으로 판단한다. 취소되면 한 총재는 다시 구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몰취도 검토될 수 있다.
한학자 법정 발언과 정치권 반응
한 총재는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다.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고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선처해 준다면 평생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 반응도 나왔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천정궁 방문을 '황제 출퇴근'이라고 부르며 즉각적인 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촉구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앞서 밝힌 대로 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학자 재판 일정과 1심 형량
한학자 재판 일정의 다음 관문은 23일 결심공판이다. 항소심 변론이 이날 종결될 전망이며,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보석 취소 여부에 따라 한 총재가 구금 또는 불구속 중 어떤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지가 갈린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월 31일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증거인멸교사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한 총재 측은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 시기 | 주요 경과 |
|---|---|
| 2025년 9월 | 구속 |
| 2025년 11월 | 구속집행정지 후 재수감 |
| 2026년 2월 |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
| 2026년 3월 |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이후 연장 |
| 2026년 8월 31일 | 1심 징역 2년 선고 |
| 2026년 10월 19일 | 항소심 보석 허가 |
| 2026년 11월 2일 | 병원 이탈 인정, 보석 취소 심문 |
보석 취소 여부 결정은 수감 여부를 넘어 사법 절차의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고령 피고인의 건강권과 법원 조건의 엄격한 준수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2026)
🔍 한학자 병원 이탈 보석 취소 심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한학자 총재는 어디로 외출했나요?
A1 한 총재 측은 경기 가평의 천정궁에 다녀왔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Q2 외출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A2 JTBC는 거의 매일 오갔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횟수는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Q3 보석은 이미 취소됐나요?
A3 작성 시점까지 확인된 결정은 없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또는 조건 강화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Q4 한학자 측은 왜 위반이 아니라고 하나요?
A4 주거 제한은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주치의 허락을 받아 낮에 쉬고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Q5 항소심 다음 일정은 언제인가요?
A5 11월 2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기일은 이날 지정될 예정이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노컷뉴스, 서울경제, 현대종교, 월요신문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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