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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선고 |
한덕수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한덕수 선고는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다. 결론은 상고 기각에 따른 형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다. 항소심의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는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출처: 뉴시스, 2026).
| 항목 | 내용 |
|---|---|
| 선고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
| 선고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 사건번호 | 2026도7341 |
| 주심 | 오경미 대법관 |
| 결론 | 원심 유죄 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
| 특검 상고 | 기각 |
| 의견 분포 | 계엄 전 행위 판단 9대3 |
이번 한덕수 선고가 주목받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만 한 전 총리 개인의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행위 하나하나에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고, 이 대목에서 결론이 하급심과 달라졌다.
한덕수 징역 15년 왜 깨졌나 국헌문란 목적
한덕수 징역 15년이 깨진 핵심 이유는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형이 줄거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 아래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국헌문란 목적이란 국회 권능을 강압적으로 막을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그런 결과를 용인한 상태를 뜻한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상 국무총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가 군 투입 규모나 국회 봉쇄 계획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경제·대외신인도 우려를 들어 재고를 건의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 정족수를 확인한 행위만으로는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꾸미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출처: 시사저널, 2026).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심이 유죄로 본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 징역 15년이라는 단일 형을 정했다는 점이다. 그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바뀌면 형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므로, 유지되는 부분까지 포함해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됐다.
한덕수 선고 9대3 반대의견 내용
한덕수 선고에서 대법관 의견은 9대3으로 갈렸다. 쟁점은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오경미, 신숙희, 김성수 대법관 3명이다.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계엄에 정당성을 덧씌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 채우기를 계속 도운 것은 국헌문란에 기여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봤다. 주심 대법관이 반대의견에 선 점도 이례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 구분 | 다수의견(9명) | 반대의견(3명) |
|---|---|---|
| 국무회의 소집 건의 | 총리의 헌법상 직무 | 계엄 정당성 부여 인식 |
| 정족수 확인 | 외관 형성 단정 어려움 | 국헌문란 용인 |
| 결론 | 무죄 취지 | 유죄 유지 |
필자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판결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이번 사건은 결국 '하지 않은 것'과 '목적을 갖고 한 것'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세 번의 재판을 관통하고 있었다. 1심은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까지 넓게 책임을 물었고, 2심은 부작위 책임을 걷어냈으며, 대법원은 남은 작위 행위 중에서도 계엄 전 단계는 목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계엄 자체의 위헌성 판단은 세 법원이 모두 같았다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갈린 것은 계엄의 성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책임 범위였다.
대법원이 유죄로 유지한 혐의
대법원이 유죄로 유지한 혐의는 주로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다. 파기환송이 곧 전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문건 서명을 종용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했다. 국회 등 기관 봉쇄 방안을 논의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부분도 가담으로 봤다.
| 혐의 | 대법원 판단 |
|---|---|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정족수 확인 | 무죄 취지(파기) |
|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 유죄 유지 |
|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논의 | 유죄 유지 |
|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 무죄 유지 |
|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 유죄 유지 |
| 허위 선포문 대통령실 보관(행사) | 무죄 확정(특검 상고 기각) |
| 헌재 위증 | 일부 유죄 유지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계엄 선포문 표지를 선포 이전에 만든 것처럼 꾸민 부분이 유죄로 남았다. 위증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문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이 거짓으로 인정됐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출처: 시사저널, 2026).
한덕수 1심 23년 2심 15년 형량 변화
한덕수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세 번의 재판 결과가 모두 다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26년 1월 21일 특검 구형량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사법 판단이었다.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월 7일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와 위증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출처: 머니투데이·이투데이, 2026).
| 단계 | 날짜 | 결과 |
|---|---|---|
| 기소 | 2025년 8월 29일 | 내란 특검 기소 |
| 결심 | 2025년 11월 26일 | 특검 징역 15년 구형 |
| 1심 | 2026년 1월 21일 | 징역 23년, 법정구속 |
| 2심 | 2026년 5월 7일 | 징역 15년 |
| 상고심 | 2026년 11월 19일 | 파기환송 |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과거 내란 사건의 양형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사전 모의나 적극 가담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이 계엄 전 행위까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심보다 낮은 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구속 연장 석방 여부
한덕수 구속은 유지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함께 구속기간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11월 20일 0시에 끝날 예정이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이날 만료되는 구조여서, 선고가 늦어지면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 16일 선고기일을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했고, 판결과 함께 구속을 2개월 연장했다(출처: 법률신문·시사저널, 2026).
| 항목 | 내용 |
|---|---|
| 기존 구속 만료 | 2026년 11월 20일 0시 |
| 대법원 조치 | 구속기간 갱신(2개월) |
| 환송 법원 | 서울고법 |
| 현재 신병 | 수감 유지 |
환송 후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야 하므로, 계엄 전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기준으로 새 형량을 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첫 공판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한덕수 파기환송 반응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판결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친일에 침묵한 공직자를 합리화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내란 특검 측은 일부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에는 11월 17일 광주, 1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중형 확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은 명확히 하면서도, 형사책임은 개별 행위와 목적 입증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함께 회부됐다가 이날 선고되지 않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 등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선고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A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Q2 한덕수 징역 15년은 확정됐나요?
A2 확정되지 않았다. 계엄 전 행위가 무죄 취지로 판단되면서 서울고법이 형량을 새로 정한다.
Q3 대법관 의견은 어떻게 갈렸나요?
A3 계엄 전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 판단에서 9대3으로 갈렸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Q4 한덕수 전 총리는 석방되나요?
A4 석방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해 수감 상태가 유지된다.
Q5 대법원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봤나요?
A5 대법원은 12·3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고 국회 권능을 막으려 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대법원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판결문 공개 및 환송심 진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뉴시스, 시사저널, 이투데이, 아시아경제, 법률신문, 경향신문,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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