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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장이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의 요청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었으며, 여기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따라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별도의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이르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청은 이런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각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동의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제청 대상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호 존중되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핵심 이유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와 관련한 문서 형식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요청만으로는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 대법원장이 단순히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측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어떤 헌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핵심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반보다는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양측이 충돌했을 때 어떤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입장 차이
현재 양측의 주장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대법원장 측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기존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22일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양측의 헌법 해석과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법관 인선은 어떻게 되나
이번 거부 이후 가장 큰 관심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지입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대법원 측의 추가 입장과 청와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관 인선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대법관 공석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약 25일 만에 이번 거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권한 관계뿐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사법부 독립과 인선 절차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는?
A1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Q2 재제청을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2 논란이 된 후보자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Q3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A3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Q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4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법상 제청 대상 대법관의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Q5 이번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질 수 있나요?
A5 재제청 거부 이후 후임 인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공석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어 후속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표되는 공식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합뉴스, MBC, 서울신문, 동아일보, 뉴스핌 등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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