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세대상 장특공제 총정리-by꿀팁✅

정부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자별 공제율 변화와 공제 한도 신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27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단일세율·거주공제 체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집값 관리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종부세 체계	과도기	단일세율·거주공제 전환
대상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비거주 정상 과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2027년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8년에는 보유·거주 공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2027년: 현행 체계 유지
2028년: 보유+거주 공제 혼용
2029년: 거주기간 중심 공제

소득세 과표구간은 얼마나 상향되나요

기획재정부는 7월 24일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을 9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물가연동 성격의 조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항목	기존	개정
과세표준 구간	8800만원 이하	9200만원 이하
확정 시기	-	12월 초 (국회 심의 후)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전략 분야가 대상입니다. 생산량과 단가를 곱해 공제액을 산출하는 구조이며, 공제 한도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투자누계액의 50%에서 누적 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으로 설정됩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적용 분야: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공제 산출: 단가 × 생산량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15%→20%(대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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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 대상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7년에는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청년에게는 월세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우대되며, 국내 장기투자 혜택을 담은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됩니다. 청년형 ISA는 납입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9년 말까지 가입해 최장 10년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항목	변경 내용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형 ISA	납입액 10% 추가 소득공제, 최장 10년 운용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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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는 한시적 세제지원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올해 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출산·혼인 세액공제 등 일부 한시적 세제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세지출 241개 항목 가운데 115개는 종료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재설계됩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략 분야로 재배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료 예정: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출산·혼인 세액공제
전체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 종료·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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