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 김성수 프로필 김성수 부장판사 경력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 총정리-by꿀팁✅

 

김성수 판사
김성수 판사
-2026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나이와 출생지부터 한양대 학력, 28년 법관 경력, 손봉기 후보와의 차이,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김성수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김성수 판사 프로필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57세를 맞은 법조인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라 출생 연도가 1968년과 1969년으로 엇갈려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생년월일은 추후 공개 예정이며, 공식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함평 출신답게 호남 지역 법조계 인맥을 바탕으로 성장한 경력이 눈에 띈다.

구분 / 내용
출생연도 / 1968년(일부 보도 1969년)
출생지 / 전남 함평군
나이 / 만 57세
사법연수원 기수 / 24기

김성수 판사 학력

김성수 판사 학력

김성수 후보자의 학력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로 알려져 있으며, 고등학교는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방 명문고와 수도권 대학 법학과 출신이라는 이력은 향판 중심으로 성장한 손봉기 후보자와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출신 고등학교: 광주 인성고등학교
  • 출신 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제34회 합격
  •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김성수 부장 판사 경력

김성수 부장 판사 경력

김성수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약 28년간 재판 현장을 지켜온 정통 법관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고, 이후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시절에는 법관연수제도 개편과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 법원과 법원행정처, 교육기관을 두루 거친 이력은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양쪽 모두에서 균형 잡힌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시기 / 주요 보직
1998년 / 광주지법 판사(임관)
이후 / 광주지법 해남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후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이후 /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후 /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26년 2월~ / 서울고법 부장판사(현직)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 배경

김성수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려온 인물이다. 이번에는 오는 9월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제청됐으며, 지난 8월 4일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과 함께 4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최종 제청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제청 사유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판사 주요 판결은 어떤 것이 있나?

김성수 후보자가 맡았던 판결 가운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는 이른바 자경단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이 꼽힌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주범 김녹완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일부 실형,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 이른바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도 이름이 등장한다. 다만 세부 판결 내용과 법적 평가는 사건별로 엇갈릴 수 있어 추후 공개 예정인 부분도 있다.

인사청문회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 모두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관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의 주요 판결 성향과 정치적 중립성,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번 제청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후보자는 어떻게 다른가?

이번에 함께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이력을 갖고 있다. 손봉기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이른바 향판(지역법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나왔고,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제주·청주·수원 등 다양한 지역 법원을 두루 거치며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차이가 있다.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꼽히며, 사법시험 세대의 마지막 대법관 후보군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측은 이번 인선에서 지역 안배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어, 두 후보자의 서로 다른 지역·학맥 배경이 인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왜 5개월이나 이어졌나?

이번 제청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 제청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 5개월간 대법관 공백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9월 7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게 되면서, 대법원은 두 자리의 후임을 한꺼번에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등 여러 배경이 거론된 바 있다. 이러한 공백 사태 속에서 이번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의 동시 제청은 사법부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어떤가?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성수 후보자를 두고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년에 가까운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행정 등 거의 모든 재판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박한 법률 지식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된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며 법관연수제도 개편, 재판연구원·군판사·사법보좌관 직무 교육, 국제협력업무 확대, 각종 실무서 발간 등에 힘쓴 경험은 향후 대법관으로서 사법행정 전반을 조율하는 데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평가는 청문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1. 김성수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정통 법관이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동시에 제청됐다.

Q2. 김성수 후보자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A2. 1968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기준 만 57세다. 일부 보도에서는 1969년생으로 표기되기도 해 정확한 생년월일은 추후 공개 예정이며,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Q3. 김성수 후보자의 출신 대학은 어디인가요?
A3.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등학교는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나왔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Q4. 김성수 후보자는 어떤 경력을 쌓았나요?
A4.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Q5. 대법관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국회 동의를 얻어야 최종 임명이 확정된다.

※ 본 게시글은 각 언론사 보도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확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및 임명 확정 여부 등 후속 소식은 추가 확인되는 대로 본문에 반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026.08.28 18:37

댓글 쓰기

0 댓글

타불라 사이드바 광고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